위험성평가 지침
24년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2024년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58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598명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고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5.3%)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분석
업종별로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건설업: 276명(272건)으로, 전년 대비 27명(8.9%) 감소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가 효과를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제조업: 175명(146건)으로, 5명(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업황 개선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 의식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업종: 138명(135건)으로, 13명(10.4%) 증가했습니다. 이 업종에서의 사고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안전 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 업종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규모별 분석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339명(333건)으로 15명(4.2%) 감소했습니다. 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50명(220건)으로 6명(2.5%)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기업에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4. 사고 유형별 변화
사고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떨어짐: 227명(38.5%)으로, 전년 대비 24명(9.6%) 감소했습니다.
- 부딪힘: 50명(8.5%)으로, 29명(36.7%) 감소했습니다.
- 물체에 맞음: 83명(14.1%)으로, 16명(23.9%) 증가했습니다.
- 끼임: 66명(11.2%)으로, 12명(22.2%) 증가했습니다.
특히, "떨어짐"과 "부딪힘" 사고의 감소는 안전 교육과 경각심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물체에 맞음"과 "끼임" 사고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5. 정부의 대응 정책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안전 수칙 준수: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과 조선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굴: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유사 업종에 보급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여, 33,500개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6. 결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는 산업안전의 현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년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정책 개선 및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